2022.09.07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중소기업이 공장을 이전할 때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을 2027년까지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공장 이전 시 세금 부담 완화
중소기업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공장을 다른 곳으로 옮길 때, 기존 공장의 땅과 건물을 팔아서 생긴 이익(양도차익)에 대해 세금을 나중에 내거나 아예 포함하지 않는 혜택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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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5조의8제1항
변경 전
2022년 12월 31일까지
변경 후
2027년 12월 31일까지
시행 시기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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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양도차익
부동산이나 건물 같은 자산을 팔았을 때, 산 가격보다 비싸게 팔아서 생긴 이익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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