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2022-09-07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회 상임위원회가 소관하는 대통령령, 총리령 또는 부령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면 대통령령 또는 총리령의 경우에는 상임위원회가 작성한 검토결과보고서를 본회의 의결을 거쳐 정부에 송부하도록 하고, 부령의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가 검토내용을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함.

그런데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아니하는 행정입법이 조속히 개선될 필요가 있음에도 정부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검토내용에 따를 의무가 없어 통제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음.

이에 검토결과보고서를 송부받은 정부 또는 검토내용을 통보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검토내용에 따른 처리를 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의 통제 권한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98조의2).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98조의2(대통령령 등의 제출 등)

현행 조문

현행제98조의2(대통령령 등의 제출 등) ① ∼ ⑤ (생 략)

개정안제98조의2(대통령령 등의 제출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현행<신 설>

개정안⑥ 제5항에 따라 검토결과보고서를 송부받은 정부는 대통령령과 총리령이 법률의 취지 및 내용에 합치되도록 송부받은 검토결과에 따른 처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국회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행⑥ 정부는 제5항에 따라 송부받은 검토결과에 대한 처리 여부를 검토하고 그 처리결과(송부받은 검토결과에 따르지 못하는 경우 그 사유를 포함한다)를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안⑦ 제5항에 따라 검토결과보고서를 송부받은 정부는 제6항에 따른 처리 결과를 지체 없이-----------------------.

현행⑦ (생 략)

개정안⑧ (현행 제7항과 같음)

현행<신 설>

개정안⑨ 제8항에 따라 검토내용을 통보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부령이 법률의 취지 및 내용에 합치되도록 통보받은 내용에 따른 처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행⑧ 제7항에 따라 검토내용을 통보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통보받은 내용에 대한 처리 계획과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안⑩ 제8항에----------------------------------------------제9항에 따른------------------------------------------------------------------.

현행⑨ (생 략)

개정안⑪ (현행 제9항과 같음)

의안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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