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9.07 발의 ·
농협이 정부의 쌀 수급 안정 정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금융 규제 적용을 완화하는 법안이에요.
정부 정책 사업 지원
농협이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국가 정책사업(예: 쌀 시장격리곡 매입)을 수행할 때, 농협은행 등으로부터 자금을 빌리는 과정에서 금융법상의 한도 제한을 받지 않도록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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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1조의10제6항
변경 전
현재는 농협금융지주회사가 중앙회의 국가 위탁사업 수행을 위해 신용공여할 때 적용되는 금융지주회사법상 한도 제한에 대한 별도의 예외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농협금융지주회사가 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를 포함한다)의 국가 위탁사업 수행을 위해 신용공여하는 경우에는 「금융지주회사법」 제45조 및 제45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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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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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용공여
금융기관이 대출, 보증, 신용매매 등 채무의 이행을 보장하거나 자금을 빌려주는 행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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