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9.07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200억 원 이상의 고가 국유재산을 매각할 때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여 무분별한 처분을 막으려는 법안이에요.
고가 부동산 처분 시 국회 동의 의무화
적정가격이 200억 원 이상인 부동산을 매각, 교환하거나 양여할 때 미리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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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국유재산 관리·처분의 기본원칙 및 국회의 동의)
변경 전
국유재산 관리·처분의 기본원칙
변경 후
국유재산 관리·처분의 기본원칙 및 국회의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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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이후에 이루어지는 매각·교환·양여 건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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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유재산
국가의 소유로 되어 있는 재산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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