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9.06 발의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국회의장과 부의장의 선거 시기를 명확히 하여 국회 운영이 멈추는 일을 방지하려는 법안이에요.
선거 실시 의무 강화
임기가 끝나기 전인 5일 전까지 반드시 후임 의장과 부의장 선거를 치르도록 규정을 명확히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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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제2항
변경 전
국회의원 총선거 후 첫 집회일에 실시하며, 처음 선출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에는 그 임기만료일 5일 전에 실시한다.
변경 후
처음 선출된 의장이 그 임기만료일 5일 전까지 집회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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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회 공전
국회가 정해진 절차나 법에 따라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멈춰 있는 상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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