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9.06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댐 방류로 인한 피해를 체계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지역 주민 지원에 반영하는 법안이에요.
댐 위해영향평가 도입
댐의 저수를 방류할 때 하류 지역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체계적으로 평가하는 '댐 위해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위해방지를 위한 조치 등)
변경 전
댐 방류로 하류에 큰 변화가 예상될 때 미리 알리고 위해를 방지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기존의 위험 방지 조치 외에도, 댐 방류로 인한 피해가 확인될 경우 환경부장관이 댐관리청 등에 '댐 위해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할 수 있는 내용을 추가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방류
댐이나 저수지에 모아두었던 물을 내보내는 것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