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9.05 발의 ·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정보를 온라인 시스템에 추가하여 문화재 훼손과 사업 지연을 막으려는 법안이에요.
매장문화재 정보 공개
국토이용정보체계를 통해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정보를 일반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내용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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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제2항제4호
변경 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변경 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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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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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매장문화재 유존지역
땅속에 문화재가 남아 있을 가능성이 있어 보호와 조사가 필요한 지역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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