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9.05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을 교육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권한을 명확히 하는 법안이에요.
징계와 지도의 구분
현재는 징계 절차 안에 '지도'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를 분리해서 교원이 교육적으로 필요한 경우에 적절한 절차를 거쳐 학생을 지도할 수 있도록 권한을 명확히 하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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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학생의 징계)
변경 전
학교의 장은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징계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다.
변경 후
제18조(학생의 징계 및 지도) ① (…현행과 같음…) 징계할 수 있다.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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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교육적 목적의 강조
발의 의원들은 징계와 교육적 지도를 구분하여 교원의 지도 권한이 실질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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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징계
학생이 학교 규칙을 어겼을 때 교육적 목적을 위해 내리는 처분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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