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9.02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후보자의 사진 제출 기준을 마련하여 유권자가 후보자를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돕는 법안이에요.
후보자 사진의 규격화
후보자가 등록할 때 제출하는 사진이 현재 모습과 너무 다르면 유권자가 혼란을 느낄 수 있어요. 이를 방지하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한 기준에 맞는 사진을 내도록 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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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9조제4항
변경 전
후보자등록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 목록에 후보자의 사진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었어요.
변경 후
서류 목록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후보자 본인의 사진'을 포함하도록 바뀌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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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구체적인 규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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