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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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2(새로운 기술을 활용한 모의총포 제조의 특례) ① 제1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관계기관(이하 이 조에서 “관계기관”이라 한다)이 새로운 기술로 만들어진 테러이용수단(같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테러이용수단을 말한다)의 위력이나 위험성을 조사․분석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모의총포를 제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모의총포를 제조하려면 사전에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5조에 따른 국가테러대책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관계기관이 모의총포를 제조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경찰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