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9.02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3D 프린터를 이용한 위험한 물건 제작을 막기 위해 관련 업체가 공공 안전 활동에 협력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테러 예방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3D 프린팅 기술을 이용해 총기나 폭발물 같은 위험한 물건이 만들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관련 업체와 제작물에 대한 정보를 모으는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 협력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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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제2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3D 프린팅 사업자가 대테러센터 등 관계기관의 조치(데이터베이스 구축, 모의 총포 관련 교육·홍보, 정보 수집·유통)에 협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신설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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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삼차원프린팅
컴퓨터로 만든 3D 모델링 데이터를 바탕으로 재료를 층층이 쌓아 올려 입체적인 물체를 만들어내는 기술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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