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접수

위원회 심사

본회의 심의

정부이송

공포

발의자

14인

AI 브리핑

고등·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특별회계의 설치 근거를 국가재정법에 추가하는 법안이에요.

교육 지원을 위한 별도 회계 마련

국민이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를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를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거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특별회계

특정한 목적을 위해 별도로 구분하여 관리하는 국가의 회계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