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9.01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시내·마을버스용 전기 및 수소버스의 부가가치세 면제 기간을 2027년까지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친환경 버스 지원 지속
발의 의원들은 미세먼지 등 대기환경 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유버스를 줄이고 전기·수소버스의 비중을 높이는 정책이 계속 필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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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시내·마을버스용 전기 및 수소버스(제9호의2)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기간이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해당 항목의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 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변경해요.
시행일 안내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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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가가치세
물건이나 서비스의 가치가 더해질 때 발생하는 가치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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