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9.01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재건축 사업 중 특정 상황에서 발생하는 매도청구권에 대한 해석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매도청구 대상 제외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공공기관이나 지정개발자가 재건축을 시행하는 경우, 해당 사업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매도청구를 할 수 없도록 명확히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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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4조제1항
변경 전
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가 동의하지 않은 자에게 매도청구를 할 수 있는 규정
변경 후
재건축사업(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재건축사업은 제외한다)의 (…현행과 같음…)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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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매도청구
사업시행자가 토지 소유자에게 해당 토지나 건물을 강제로 팔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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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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