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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01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정부 발의
기획재정위원회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환급 신청 기간을 늘리고, 자진신고 기회를 확대하여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안이에요.
환급 신청 기간 연장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을 돌려받는(환급) 신청 기간을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늘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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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환급신청)
변경 전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의 환급 신청 기간이 2년이었어요.
변경 후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의 환급 신청 기간이 5년으로 늘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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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환급 신청 기간 연장은 기존 규정에 따라 신청 가능 기간이 지나지 않은 분부터 적용돼요. 자진신고 관련 개정안은 2023년 4월 1일 이후에 하는 것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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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관세
수출입 물품에 대해 국가가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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