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8.31 발의 ·
반도체 등 첨단 전략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근로시간 제한 완화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 규제를 개선하는 법안이에요.
근로시간 연장 특례 마련
반도체 등 전략산업의 연구개발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 노사 합의가 있는 경우 근로시간을 12시간 이상으로 연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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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전략산업 등의 연구개발을 위해 노사 합의 시 12시간 이상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했어요. (2032년 12월 31일까지 효력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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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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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예비타당성조사
대규모 국가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그 사업이 경제적으로 타당한지, 기술적으로 실현 가능한지를 미리 검토하는 절차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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