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8.31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환경 개선에 노력하는 기업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의 규제 면제 대상을 확대하는 법안이에요.
녹색기업 지원 확대
환경 개선에 기여하는 '녹색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이 환경 관련 법령을 준수할 때 받는 혜택의 범위를 넓히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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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의2제5항제2호
변경 전
기존에는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등 여러 환경 관련 법률에 따른 보고 및 검사 면제 조치가 규정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여기에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보고 및 검사 면제 조항이 추가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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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녹색기업
오염물질 감소, 자원 및 에너지 절감, 제품의 환경성 개선 등을 통해 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하는 기업이나 사업장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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