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8.31 발의 ·
급변하는 세계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산업기술, 기후·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외무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전문가 중심의 인력 배치
산업기술, 기후·에너지, 기업, 무역, 보건의료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사람을 외무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의3(전문가의 임용)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외교부장관은 산업기술, 기후·에너지, 기업, 무역, 보건의료 등 특정 분야의 전문가를 특임공관장, 임기제 외무공무원, 개방형 직위에 임용할 수 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임공관장
특별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임명된 공관의 장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5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28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