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 발전 촉진법

개정안제5조의2(국가섬발전기본방침의 수립)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섬 발전 전략을 종합적·계획적·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섬발전기본방침(이하 “국가섬발전기본방침”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5년마다 그 내용을 재검토하여 정비할 수 있다. ② 국가섬발전기본방침은 「국토기본법」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토종합계획과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해안권별 발전종합계획안에 부합하여야 한다. ③ 국가섬발전기본방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섬 발전의 의의 및 목표 2. 국가가 중점적으로 시행하여야 할 섬 발전 시책 3. 제6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작성에 관한 기본방향 및 원칙 4. 개발대상섬의 지정기준 5. 기초생활인프라(섬 주민의 생활편의를 증진하고 삶의 질을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하거나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범위 및 국가적 최저기준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섬발전기본방침의 수립을 위하여 제16조에 따른 섬발전종합정보체계를 활용하여 섬 발전 사업의 성과와 섬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등을 진단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 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 기관은 이에 우선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섬발전기본방침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섬 주민의 소득, 복지, 성장기반, 정주여건, 삶의 질과 기초생활인프라 현황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실태조사의 조사항목·주기·방법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행정안전부장관이 국가섬발전기본방침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수렴한 후 제14조에 따른 섬발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그 밖에 국가섬발전기본방침의 수립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6조(사업계획의 수립) ① ∼ ③ (현행과 같음)

개정안④ 시·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국가섬발전기본방침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른 도시·군기본계획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안⑤ 시·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초조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6조에 따른 섬발전종합정보체계를 활용할 수 있다.

개정안제16조(섬발전종합정보체계의 구축)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섬 발전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정보 및 통계를 개발·검증·관리하는 섬발전종합정보체계(이하 “섬발전종합정보체계”라 한다)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섬발전종합정보체계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각 부문별 소관 분야의 정보 및 통계를 작성하여 제공하는 등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섬발전종합정보체계를 구축·관리·운영하는 경우 관련 정보체계와의 연계를 고려하여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섬발전종합정보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의 장에게 관련 정보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국방 또는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기밀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 등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따라야 한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섬발전종합정보체계의 구축·운영·관리에 관한 업무를 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섬발전종합정보체계의 구축·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