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8.31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섬 지역의 발전을 위해 체계적인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사업 계획을 세우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섬 발전 기본방침 수립
행정안전부장관이 섬의 발전을 위해 10년마다 국가 차원의 기본 방침을 세우고, 이를 통해 섬 주민들의 삶의 질과 기초생활인프라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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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의2(국가섬발전기본방침의 수립)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행정안전부장관이 10년마다 국가섬발전기본방침을 수립하고, 이를 위해 섬발전종합정보체계를 활용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 등을 진단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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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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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초생활인프라
섬 주민들이 편리하게 생활하고 삶의 질을 유지하거나 높이기 위해 꼭 필요한 시설(주거, 의료, 교육 등)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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