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8.26 발의 ·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여 법적 논란을 줄이고자 하는 법안이에요.
모호한 '행위' 표현 삭제
현재 법에는 허위사실 공표 대상 중 '행위'라는 표현이 포함되어 있는데, 발의 의원들은 이 단어가 너무 넓고 구체적이지 않아 무엇이 금지되는지 알기 어렵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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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50조제1항
변경 전
허위의 사실(중략) 행위, 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변경 후
재산 (…현행과 같음…) 등 후보자와 직접 관련성 있는 사실에 대하여 거짓임을 알면서도 고의로 허위사실 (…현행과 같음…).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해서도 이 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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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허위사실공표죄
선거에서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의 신분, 경력 등에 대해 거짓된 사실을 알리는 행위를 처벌하는 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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