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8.25 발의 ·
직업교육훈련생이 안전한 환경에서 현장실습을 할 수 있도록 관리와 감독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현장실습 실태조사 의무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매년 현장실습의 운영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여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제2항
변경 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현장실습의 건실한 운영을 위하여 매년 현장실습의 운영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변경 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현장실습의 건실한 운영 및 안전한 현장실습 환경 조성을 위하여 매년 현장실습의 운영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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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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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현장실습
직업교육훈련생이 실제 산업 현장에서 실무를 경험하며 지식과 기술을 익히는 과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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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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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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