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8.25 발의 ·
농어업인 복지 실태조사를 더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복지실태조사 위임 근거 마련
현재 농어업인 복지 실태를 조사할 때, 구체적인 조사 방법이나 계획 수립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에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세부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제5항
변경 전
현재는 실태조사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할 구체적인 법적 근거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변경 후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농어업인등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과 농촌 주민, 어업에 종사하는 어업인과 어촌 주민을 모두 포함하는 말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