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8.25 발의 · 여성가족위원회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은둔형 청소년과 그 가족을 돕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원 체계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은둔형 청소년에 대한 정의 신설
사회·문화·심리적 원인으로 인해 집 등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되어 생활하며, 학업이나 사회 적응이 어려운 청소년을 '은둔형 청소년'으로 명확히 정의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변경 전
현재는 '은둔형 청소년'에 대한 별도의 정의가 없어요.
변경 후
제2호의2를 신설하여 은둔형 청소년을 정의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은둔형 청소년
사회적, 심리적 이유로 집이나 특정 공간에만 머물며 외부와 소통하지 않아 사회 적응이 어려운 청소년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