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제98조의2(대통령령 등의 제출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이나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대통령령ㆍ총리령ㆍ부령ㆍ훈령ㆍ예규ㆍ고시 등이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되었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이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의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할 때(입법예고를 생략하는 경우에는 법제처장에게 심사를 요청할 때를 말한다)에도 그 입법예고안을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안제98조의2(대통령령등의 규범통제) ① -----------------------------------------------------------------------------------------------------------------------------등(이하 “대통령령등”이라 한다)-------------------------------------------------------------------------------------------. ---------------------------------------------------------------------------------------------------------------------------------------------------------------.
현행③ 상임위원회는 위원회 또는 상설소위원회를 정기적으로 개회하여 그 소관 중앙행정기관이 제출한 대통령령ㆍ총리령 및 부령(이하 이 조에서 “대통령령등”이라 한다)의 법률 위반 여부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안③ 대통령령등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의원 10인 이상의 찬성으로 의안을 발의할 수 있다.
현행④ 상임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검토 결과 대통령령 또는 총리령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검토의 경과와 처리 의견 등을 기재한 검토결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개정안④ -------------제1항에 따라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대통령령등 또는 제3항에 따라 발의된 의안이---------------------------------------------------------------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수정ㆍ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6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대통령령의 효력정지 의결을 할 수 있다.
현행⑤ 의장은 제4항에 따라 제출된 검토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국회는 본회의 의결로 이를 처리하고 정부에 송부한다.
개정안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수정ㆍ변경을 요청받은 날부터 60일이 지날 때까지 당해 대통령령등을 공포할 수 없다.
현행⑥ 정부는 제5항에 따라 송부받은 검토결과에 대한 처리 여부를 검토하고 그 처리결과(송부받은 검토결과에 따르지 못하는 경우 그 사유를 포함한다)를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안⑥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수정ㆍ변경을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처리하고 그 결과를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현행⑦ 상임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검토 결과 부령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할 수 있다.
개정안⑦ 상임위원회는 제6항에 따른 처리결과가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검토결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현행⑧ 제7항에 따라 검토내용을 통보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통보받은 내용에 대한 처리 계획과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안⑧ 의장은 제7항에 따라 제출된 검토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국회는 본회의 의결로 대통령령등의 효력을 상실시킬 수 있다.
현행⑨ 전문위원은 제3항에 따른 대통령령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해당 위원회 위원에게 제공한다.
개정안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대통령령등의 규범통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