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8.24 발의 ·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첨단전략산업특별위원회
교육부 장관이 주요 교육정책을 바꿀 때 사교육과 선행학습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따져보고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교육정책 영향평가 실시
교육부 장관이 입학전형이나 주요 교육정책을 변경할 때, 해당 정책이 사교육비나 선행학습을 유발하는지 미리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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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의2(교육정책 영향평가)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교육부장관은 학교 및 대학 입학전형제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교육정책을 변경할 때에는 선행학습 및 사교육비를 유발하는지에 대한 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영향평가 결과를 공개하고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영향평가의 기준,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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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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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선행학습
학교에서 배우지 않은 내용을 미리 공부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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