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8.23 발의 ·
자동차 운전자의 교통안전체험교육 참여 시 보험료를 할인해 주도록 권고하는 내용이에요.
교통안전 교육 참여에 따른 혜택
운전자가 교통안전체험교육을 이수할 경우, 보험회사가 해당 자동차의 보험료를 할인해 주도록 국토교통부 장관이 권고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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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3조의3제2항
변경 전
현재는 운행 안전장치 장착 시 보험료 할인을 권고할 수 있는 규정만 있어요.
변경 후
운전자가 교통안전체럼교육에 참여한 경우에도 보험료를 할인해 주도록 권고할 수 있는 내용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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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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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험료
보험 계약을 맺고 사고 시 보상을 받기 위해 보험회사에 내는 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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