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8.23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립인천해양박물관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고 박물관 운영 체계를 정비하는 법안이에요.
국립인천해양박물관 설립 기반 마련
현재 추진 중인 국립인천해양박물관을 법적으로 명시하고, 관련 조직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절차를 마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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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종류 및 법인격)
변경 전
국립해양박물관의 법인격을 규정함
변경 후
국립해양박물관과 국립인천해양박물관을 모두 명시하여 설립 근거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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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8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법률의 공식 명칭과 설립 목적을 구체화하는 내용이에요.
국립해양박물관과 인천해양박물관의 설립 및 운영 주체를 정하는 조항이에요.
박물관 운영과 관련된 평가 및 임기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박물관 명칭의 오용을 방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에요.
시행일 및 임원 임기 적용
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임원 임기(3년)는 법 시행 이후 새로 임명되는 임원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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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수법인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특별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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