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8.23 발의 ·
학생선수의 인권 보호를 넘어 올바른 가치관 형성을 위한 인성교육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인성교육 실시 의무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생선수의 올바른 인성을 기르기 위해 인성교육을 시행하도록 내용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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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의3제3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선수의 올바른 인성을 함양하기 위하여 학생선수를 대상으로 인성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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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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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학생선수
학교운동부에 소속되어 운동하거나, 체육단체에 등록되어 선수로 활동하는 학생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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