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8.22 발의 ·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소속 공무원의 성명, 직위 등 업무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공직자 정보 공개 확대
현재는 다른 공공기관과 달리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속 직원의 성명, 직위, 부서, 주요 업무가 공개되지 않고 있는데, 이를 공개하도록 바꿀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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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제1항 제6호 마목
변경 전
현재는 해당 조항이 존재하지 않아요.
변경 후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리 소속 공무원의 성명, 직위, 부서, 주요업무를 공개 대상에서 제외하지 않도록 규정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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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알권리
국민이 국가나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자유롭게 요구하고 얻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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