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8.19 발의 ·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 대량 문자 발송 서비스 업체에 기술적 조치 의무를 부여하는 법안이에요.
대량 문자 발송 업체의 책임 강화
현재 보이스피싱 문자가 인터넷 기반의 대량 문자 발송 서비스를 통해 많이 유포되고 있지만, 관련 업체에 책임을 물을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에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특정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에게도 기술적 조치 의무를 부여하려고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2조의3제7항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 중 특정 요건에 해당하는 자는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적 조치를 해야 한다는 내용을 신설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또한, 법 시행 당시 이미 등록된 관련 사업자 중 해당되는 자는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새로운 기술적 조치를 완료해야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
전기통신설비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연결하여 문자메시지 등을 발송하는 특수한 형태의 부가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