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8.18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토요일에도 공휴일과 같은 엄격한 소음·진동 규제 기준을 적용하여 주민들의 평온한 생활 환경을 보호하려는 법안이에요.
토요일 소음 규제 강화
현재는 공휴일에만 더 엄격한 소음·진동 기준이 적용되지만, 개정안은 토요일도 공휴일과 동일하게 다른 날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도록 내용을 추가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1조제2항
변경 전
현재는 소음·진동의 규제대상 및 규제기준을 환경부령으로 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개정안은 이 조문에 '토요일·일요일과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에 적용되는 규제기준에 대하여는 다른 날에 적용되는 기준보다 엄격한 기준을 두어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음
기계·기구·시설 또는 공동주택 등에서 사람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강한 소리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