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8.17 발의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주택 가격 상승에 맞춰 종합부동산세 공제 금액을 높여 세금 부담을 줄이려는 법안이에요.
공제 금액 상향
현재 주택 가격이 많이 오르면서 국민들의 세금 부담이 커지자, 이를 완화하기 위해 공제 금액을 높이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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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제1항
변경 전
다주택자 공제액 6억원, 1세대 1주택자 공제액 11억원
변경 후
다주택자 공제액 9억원, 1세대 1주택자 공제액 12억원
세부 시행 사항 확인 필요
구체적인 시행 시기나 세부적인 계산 방식은 관련 법령 및 시행령을 추가로 확인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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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종합부동산세
매년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주택이나 토지를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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