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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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의2(이의신청) ① 제71조에 따른 보상 결정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보상 결정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보건소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신청자는 예방접종에 따른 피해를 설명할 수 있는 중요한 증거자료나 새로운 증거자료 등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질병관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관할 보건소로부터 이의신청서를 받았을 때는 30일 이내에 같은 항 단서의 증거자료 등을 검토한 후에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결정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한 자는 그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신청을 하여 그 결과를 통보받은 자는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같은 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