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8.12 발의 ·
외국 기업이 국내 하도급 거래를 할 때도 공정거래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해외 거래의 국내 영향력 고려
발의 의원들은 외국에서 일어난 행위라도 우리나라 시장에 영향을 미친다면 우리 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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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관련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도 국내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해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되며, 국외 행위에 관한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발생한 국외 행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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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하도급
원청 업체로부터 업무를 넘겨받아 수행하는 계약을 말해요. 주로 건설이나 제조 분야에서 많이 쓰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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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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