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8.12 발의 ·
법원이 재판이 얼마나 늦어지고 있는지 분기별로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재판 지연 현황의 투명한 공개
현재는 법원의 전체 통계만 발표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각급 법원이 분기별로 재판부별 사건 처리 상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7조의2(사건 처리 현황 공개)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각급 법원은 분기별로 각 재판부별 사건의 접수·처리·미제 건수·미제분포지수 등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미제 건수
재판이 아직 끝나지 않고 남아 있는 사건의 수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