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8.10 발의 ·
은행이 대출자의 신용상태 개선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요건에 맞으면 금리를 낮춰주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법안이에요.
금리인하 의무화
은행이 대출자의 신용등급이나 개인신용평점 등 신용상태가 좋아졌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금리 인하 요건을 충족하면 반드시 금리를 깎아주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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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0조의2(신용공여시 금리인하)
변경 전
금리인하 요구
변경 후
신용공여시 금리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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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기존 대출 계약을 유지 중이고 개인신용정보 수집에 동의한 사람도 포함됩니다. 또한 은행은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관련 안내를 실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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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용공여
은행이 고객에게 돈을 빌려주거나(대출), 보증을 서주는 등 신용을 바탕으로 경제적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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