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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05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교육 정책의 큰 변화가 있을 때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을 미리 듣고 결과를 알리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학제 및 교육과정 변경 시 사전 소통
초등학교 입학 연령이나 교육 내용 같은 중요한 정책이 바뀔 때, 학생과 학부모에게 큰 영향을 미친다면 미리 의견을 듣는 절차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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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제2항
변경 전
현재는 교육 정책 변경 시 의견 수렴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학제개편이나 교육과정의 변경 등 학습자와 보호자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교육정책이 바뀔 때는 사전에 관련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공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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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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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학제개편
학교의 조직이나 교육 과정의 체계를 바꾸는 것을 말해요. 예를 들어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조정하는 것이 포함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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