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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05 발의 ·
선박에 연료를 공급할 때 정해진 양만큼 정확하게 전달하도록 규정하고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정량 공급 의무화 및 증빙 확보
선박연료공급업자가 선박과 합의한 양에 맞춰 정해진 오차 범위 내에서 연료를 공급하도록 하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장비와 증빙 자료를 갖추도록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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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6조의3제4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외국항행선박에 선박연료를 공급하는 자는 해당 선박연료를 공급받는 자와 합의된 공급량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인정하는 오차범위 내의 정량[이하 “정량”(정량)이라 한다]을 제공하여야 하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측정할 수 있는 장비와 증빙자료를 갖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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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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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량
약속한 양만큼 정확하게 채우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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