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8.04 발의 ·
군보건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매년 세부 실행계획을 세우고 그 결과를 국민에게 알리는 내용이에요.
매년 시행계획 수립
국방부장관이 3년(또는 5년)마다 세우는 큰 계획뿐만 아니라, 매년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추가로 세워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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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제4항
변경 전
국방부장관은 군보건의료발전계획의 추진상황을 매년 점검하여야 한다.
변경 후
국방부장관은 군보건의료발전계획에 따라 매년 군보건의료발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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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되며, 매년 세우는 '시행계획' 관련 규정은 시행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 해부터 적용돼요. 또한 '공표' 관련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수립하는 계획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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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군보건의료
군인 등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해 국가나 보건의료기관 등이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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