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8.04 발의 ·
방위산업 발전 계획을 국회에 제출하고 대중에게 공개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법안이에요.
방위산업 정책의 투명성 강화
방위사업청장이 수립하는 방위산업발전 기본계획과 매년 세우는 시행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대중에게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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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방위사업청장은 시행계획의 추진상황을 매년 점검ㆍ평가하여 다음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변경 후
방위사업청장은 시행계획의 추진상황을 매년 점검ㆍ평가하여 다음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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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계획 공표에 관한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수립하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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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방위산업발전 기본계획
방위산업의 발전과 지원을 위해 5년마다 수립하는 중장기적인 기본 계획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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