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8.04 발의 ·
국방 과학기술 관련 계획을 국회에 제출하고 공표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법안이에요.
계획 수립 시 점검 및 평가 결과 반영
국방부장관이 시행계획 추진 상황을 매년 점검하고 평가하여, 다음 기본계획을 세울 때 그 결과를 반영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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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제4항 (신설)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방부장관은 시행계획의 추진상황을 매년 점검ㆍ평가하여 다음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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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계획 공표 관련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수립하는 계획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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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표
공공기관이나 단체가 어떤 사실이나 내용을 일반 대중에게 널리 알리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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