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8.03 발의 ·
정부 발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재수리기술자와 업자의 결격사유를 형법 개정 취지에 맞춰 정비하는 법안이에요.
벌금형 집행유예 대상 확대 반영
발의자들은 형법이 개정되어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도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게 된 점을 고려하여, 문화재수리 관련 법령도 이에 맞춰 정비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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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문화재수리기술자의 결격사유)
변경 전
4. 제3호에 따른 죄를 범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변경 후
4. 제3호에서 규정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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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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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결격사유
어떤 자격을 얻거나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법이나 규칙으로 정한 제한 사유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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