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8.02 발의 ·
은행 대출 시 이자율 산정 근거를 명확히 하여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법안이에요.
대출 계약서 정보 강화
은행이나 저축은행에서 대출 계약을 할 때, 단순히 금리만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이자율이 어떻게 계산되었는지(산정 방식), 그리고 그 근력인 담보나 소득 정보 등을 계약서에 반드시 포함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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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3조(계약서류의 제공의무)
변경 전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및 금융상품자문업자가 계약 체결 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서류를 지체 없이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대출 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서류에 이자율 산정 방식과 산정 근거가 되는 담보, 소득 등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도록 구체화되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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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은행이나 저축은행처럼 금융소비자와 직접 계약을 맺고 금융상품(예금, 대출 등)을 판매하는 업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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