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8.02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관세 계산 시 적용하는 환율 기준을 더 저렴한 '기준환율'이나 '재정환율'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수입 물품의 관세 계산 방식 변경
현재는 외국환매도율을 기준으로 관세를 매기지만, 이를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이나 재정환율로 바꾸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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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관세 계산 시 외국통화 가격을 내국통화로 바꿀 때, 전주의 '외국환매도율' 평균을 기준으로 삼아요.
변경 후
관세 계산 시 외국통화 가격을 내국통화로 바꿀 때,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기준으로 삼아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되며, 바뀐 환율 기준은 법 시행 이후에 진행하는 수입신고 건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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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과세가격
관세를 부과하기 위해 물품의 가치를 계산한 금액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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