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8.02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감사 대상 공무원의 방어권을 보호하고 감사 과정에서의 권한 남용을 막기 위해 관련 자료의 보관과 열람권 등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감사 직원의 권한 남용 금지
감사원이 조사를 진행할 때, 감사원 직원들이 자신의 권한을 함부로 휘둘러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권한 남용 금지를 명문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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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4조(감찰 사항)
변경 전
현재는 감사원의 직무 수행 시 권한 남용 금지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감사원 원장, 감사위원 및 직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그 권한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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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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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피감사자
감사 대상이 되는 사람이나 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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