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8.02 발의 ·
매년 5월 29일을 '의료기기의 날'로 정하여 의료기기의 중요성을 알리고 관련 산업을 육성하려는 법안이에요.
의료기기의 날 지정
매년 5월 29일을 '의료기기의 날'로 정해서 의료기기가 국민 건강과 생명 보호에 얼마나 중요한지 널리 알리고자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의2(의료기기의 날)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매년 5월 29일을 의료기기의 날로 정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관련 홍보 및 교육 사업을 실시하거나 단체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통령령
대통령이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이나 법률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명령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6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