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8.01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인구위기특별위원회
중요한 의료기기의 생산이나 수입이 중단될 때, 정부가 미리 대비하고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의료기기 생산·수입 중단 보고 의무화
국민 건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의료기기를 만드는 업체가 생산이나 수입을 중단할 계획이 있다면, 미리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알려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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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제5항
변경 전
현재는 의료기기 제조업자가 생산 중단 시 보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지만, 이를 보고받은 후 정부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부족한 상태예요.
변경 후
중요한 의료기기를 생산·수입 중단할 경우 180일 전까지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보고하도록 명시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도 일정 기간 내에 보고할 수 있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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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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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의료기기
질병의 진단, 치료, 경감, 처치 또는 예방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기구, 기계, 소프트웨어 등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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