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8.01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세무사 시험에서 공무원 등 특정 경력자에게 주어지는 시험 과목 면제 혜택을 없애는 법안이에요.
공무원 대상 시험 면제 폐지
국세·지방세 관련 행정 업무나 군 재정 업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공무원이 세무사 시험에서 1차 또는 2차 시험 일부를 면제받는 제도를 없애기로 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의2
변경 전
국세·지방세 행정사무 또는 군 재정업무 경력자에게 1차 시험 면제나 2차 시험 일부 과목 면제 혜택을 주는 규정
변경 후
삭제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존 면제 대상자에 대한 보호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이미 시험 면제 요건을 갖춘 사람은 법이 바뀌어도 기존 규정에 따라 시험 과목 일부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예외를 두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면제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나 의무를 면제해 주는 것을 말해요. 여기서는 세무사 시험의 일부 과목을 치르지 않아도 되게 해주는 혜택을 뜻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