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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01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장애인의 건강 증진과 활발한 체육 활동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기본계획에 장애인 지원 내용 포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하는 생활체육 진흥 기본계획에 '장애인 생활체육 지원'에 관한 내용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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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제2항제10호
변경 전
기존에는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항목 중 10번째 항목이 다른 내용이었어요.
변경 후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장애인 생활체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이 추가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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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기본계획 관련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새로 수립하는 계획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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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세우는 구체적인 계획이나 대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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